[사설] 감사원까지 통제하겠다는 민주당, 뭐가 그리 두려운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곧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 27일 본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받았다. 45년 만의 대 하락 폭에 타들어 가는 농심을 헤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으로 지원금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과잉생산이 가져 올 엄청난 피해는 어떻게 하려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란 봉투 법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15일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닌 한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노랑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노조의 후견인으로 타락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은행의 대출·가산 금리 산정 방식 공개를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금리폭리방지법),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50%를 돌려주는 대중교통법 개정안(반값교통비지원법) 등 비용 대비 효과가 의심스러운 입법안이 부지기수다. 민주당은 민생을 돌본다면서 국정과 민생 모두를 파탄시키는 망나니짓에 광분하고 있다. 169석의 골리앗을 설득할 다윗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참으로 초법적인 발상은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가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다. 文 정권의 폭정을 거대 의석의 힘으로 보호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다름아니다.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탈원전 정책, 올해 3월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 투표’ 논란, 태양광 비리 등 文정부와 관련된 사안이 잇따라 감사 대상에 오르자 방탄용 입법 폭주에 이성을 잃고 있다.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건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 보복’ ‘표적 감사’ 운운하며 이를 가로막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검수완박’도 모자라 감사원마저 ‘방탄 기관’으로 전락시켜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巨野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169석의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