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등 수요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 친환경자동차의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다문화출신 가정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한 조례안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음은 19일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심의중인 조례안 주요내용. 이영애
◇청각장애인 공공시설 이용 편의 증진 높여야 = 이영애(교육위·달서1)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안’이 19일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다. 주내용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목적을 두고,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태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을 = 이태손(경환위·달서4)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를 기존의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면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등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반영해 이날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 개정 내용은 ‘친환경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해 폭넓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적용범위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면서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운행에 대한 지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수량 △충전료 징수 및 감면 등 관련 사항들을 정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기준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가 주요국인 영국 319대, 독일 230대, 미국 185대, 일본 153대인데, 반면 한국은 45대로 턱없이 부족하며, 2018년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상황 개선 추세에 맞춰 대구시도 발빠른 규정의 정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관련 조치를 대구시에 당부했다. 이재화
◇다문화가족 유아도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받아야 =이재화(교육위·서2)의원이 다문화출신 가정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유아도 보편적인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주내용으로 담았다. 전경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심을 =전경원(교육위·수성4)의원이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이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 및 세부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대안교육기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