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문화된 9·19 남북공동선언 한국만 지키라는 文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를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이른바 9·19 남북공동선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와 40여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엔 툭하면 핵 위협이다. 그런데 ‘잊힌 사람’으로 살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업적을 현 정부가 지키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훈수를 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를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 시작을 만방에 알리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말한다.

문 전 대통령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만 해도 최근까지 ICBM 6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순항미사일 포함) 28발 등 18차례에 걸쳐 총 35발의 미사일을 하늘로 날려버렸다. 북한이 올해 쏜 35발의 탄도미사일은 재료비만 최대 3억3천500만달러, 올해 평균환율(1달러=1263원) 기준 4천231억원에 달한다.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8천462억원에 이른다.

더욱 김정은은 지난 4월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용범위를 ‘전쟁’에만 한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명시한 법까지 만들었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9·19 군사합의’를 지키라고 했어야 마땅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북한정권의 나팔수인가.

북한은 핵 위협을 공세적으로 높여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신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했다. 9·19 남북공동선언이 사문화되고 북한이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지금 한미 ‘핵우산 강화’는 필연이다.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를 외치고, 종전선언을 구걸하는 것은 자멸행위다. 북한에게 핵전력 고도화 시간만 벌어 준 친북정책을 새 정부가 폐기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