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숨통 트인 대구 수성구 주택 실수요자 거래

정부가 그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 일부까지 규제를 푼 것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이다. 대구·경북에서도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던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최근 들어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투기 조짐이 사라진 점이 규제 해제를 불러온 것 같다. 대구 수성구에서도 주택 실수요자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전국의 규제 해제 지역은 지금까지 적용됐던 10여 가지 규제에서 풀려나게 된다. 집값의 최고 70%까지를 담보대출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청약에 당첨된 후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다주택 세금 규제도 대폭 줄어들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도 6%에서 3%로 경감된다. 세금의 최고 30%를 감면받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같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자신이 붙은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주택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에서는 전 정부 때와 비교해 실거래가 30% 이상 떨어지면서 내수 침체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규제를 너무 급하게 풀면 어렵게 안정을 되찾은 부동산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신중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난 정부는 2019년 11월 부산의 해운대구 등 일부 인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었다. 그런데 이 지역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1년 만에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부담이 워낙 커 규제가 풀려도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금리나 환율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도 집값이 폭등할 개연성을 적다. 그러나 일부 관련 전문가들은 규제가 해제된 일부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집값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한다. 규제가 풀린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실태를 면밀하게 주시해 언제든지 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