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한다”며 “이러한 조치 변경의 근거는 예방 접종과 치료제, 병상 확보 등 전반적인 국민 면역 수준과 방역·의료 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 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방역 당국에 전달했다. 이날 당국은 감염병자문위 제언을 비롯해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 청장은 “이번 조치가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착용 실천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 또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장소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가적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착용하겠다는 응답률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 인식 또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비롯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감염병자문위 소속 전문가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자문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전망이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실내 착용 의무 완화 시 동반돼야 할 대책 검토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고위험군을 보호하면서 국민 수용성이 높은 조정 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국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은 2020년 11월부터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2021년 4월부터는 실내 전체와 2m 이내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까지 의무 조치가 확대됐다. 이후 올해 5월 초 50인 이상 집회·행사를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다.
조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