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충돌·尹 순방 논란…가팔라지는 여야 대치
입법 충돌·尹 순방 논란…가팔라지는 여야 대치
  • 류길호
  • 승인 2022.09.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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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빈손·비굴·막말 외교참사”
與 “국익에 반하는 정쟁 거듭”
“노란봉투법 등 7대 입법 추진”
“포퓰리즘 법안 총력저지” 맞서
여야, 국감 증인 채택 신경전 (CG). 연합뉴스
여야, 국감 증인 채택 신경전 (CG).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순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나란히 ‘민생정당’임을 자임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힘겨루기는 오는 28∼29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거쳐,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파열음을 내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여야 대치 전선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빈손·비굴·막말’ 외교로 요약되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또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긴급소집해 순방 ‘잡음’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폄훼하고 ‘억지 외교참사’ 프레임을 만들어내 국익에 반하는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속어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이 사적으로 한 이야기임에도 민주당이 순방 성과를 흠집내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까지 소환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여야 충돌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및 예산안 심사에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기초연금 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 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법 등을 ‘7대 입법 과제’로 이름붙이며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분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를 조 단위 세금을 잡아먹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민주노총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던 정부 기조에 맞춰,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을 총력 저지할 계획이다.

대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 산업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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