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아도는 쌀 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찾아야

정부·여당이 쌀값 폭락에 대처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45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국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돼 남아도는 쌀을 농협이 사들이고 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쌀 소비량이 매년 급감하고 있고 쌀값이 개나 고양이 사료보다 싼 것이 현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으로 매년 남는 쌀을 무한정 사들일 수도 없는 문제이다. 정치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중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이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천228원보다 24.9%나 급락했다.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라 한다. 정부가 시장 격리키로 한 45만t은 올해 초과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다 2021년에 생산된 구곡 등을 포함한 수매량이라 한다. 정부로서는 매우 발 빠르고도 과감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남는 쌀 정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대로 남는 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은 물론이고 쌀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뻔하다. 그것이 미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가 더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다.

쌀이 계속 과잉 공급되는 구조는 농업인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 2020년 기준 농림어가 경영주 평균연령이 65.8세다. 논농사가 기계화도 잘 돼 있고 지원도 많아 고령자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농사이다. 70세 이상 농업인 대상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논에다 벼가 아닌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비용이 쌀 격리 비용보다 싸다는 자료가 있다. 지속적인 타 작물 전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쌀 과잉 생산은 역대 정부가 쌀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득표 수단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농민 표를 얻기 위해 계속 쌀값을 떠받혀 온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쌀값을 크게 올렸다. 지금도 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 순수하게 머리를 맞대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