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와 회동 “민생범죄 척결”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이스피싱·스토킹 범죄 척결을 강조하며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로부터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지시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주례회동에서는 지난 18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 공유와 후속 조치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로부터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지시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주례회동에서는 지난 18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 공유와 후속 조치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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