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공공기관 투입 세금, 작년 첫 100조 넘어”

부채 늘고 정부 의존도 높아져

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이 2017년 69조5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100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1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5년여간 늘어난 혈세만도 39조6천억원에 달한다.

정부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순지원을 99조4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지난해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으며 올해는 13.7%로 예측됐다. 이에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천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여간 89조8천억원이 늘어났다. 부채는 늘고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무 상태가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증가했다. 90%대 이상으로 넓히면 2017년 59곳에서 2022년 79곳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2022년 예산 기준으로 한해 정부순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부에 해당하는 31조4천701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 5조6천618억원, 한국장학재단 5조2천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 4조7천948억원 순이었다.

2017~2022년간 정부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 또한 국민연금공단으로 5년 새 11조7천25억원이 증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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