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구 문제 해결, 과학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지방 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위원회 40％가량을 정리하는 법안과 관련,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와 관련,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특히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광물에서부터 인공지능(AI)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끌어냈다”며 부처별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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