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접 고발·소송 불필요하다 결론”

“여당이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되, 대통령실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로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부에서 소송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도 “직접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기초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논란의 대상이 된 언론사를 고발한 만큼, 굳이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더라도 관련 수사가 자동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자단 엠바고(보도 제한) 해제하기 전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논란이 먼저 제기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다.

불상의 유출자와 언론사 등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 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 아닌 동맹국 폄훼”라고 언급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