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비리 경보시스템 분석
수의계약 미공개 단지 16.7%
입찰 없는 수의계약 의심 1.2%
수의계약 미공개 단지 16.7%
입찰 없는 수의계약 의심 1.2%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운용’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 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를 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분석 결과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1만7천918개 단지 중 최근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없는 단지는 16.7%(2천990단지)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1.2%(223단지) 있었다.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인 균열 보수·방수·도장 등 공사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 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를 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분석 결과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1만7천918개 단지 중 최근 1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없는 단지는 16.7%(2천990단지)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1.2%(223단지) 있었다.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인 균열 보수·방수·도장 등 공사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각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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