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 소멸 위기, 이민 정책서 해답 찾다
경북도 지방 소멸 위기, 이민 정책서 해답 찾다
  • 김상만
  • 승인 2022.09.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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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
“노동력 제공하는 역할 벗어나
가족중심 관점 정책 변화 필요
지역특화 비자 발급 대상 확대
우수인재 가족 정착까지 유도”
경북도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지역산업활력과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도입 토론회’를 가졌다.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의 청년유출 등의 문제를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인구감소를 경험한 선진국들처럼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북도가 최근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도에서 제안한 ‘광역비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도에서 제안한 광역비자는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입해 지역산업활력 제고와 인구감소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대상이나 지방의 비자발급 주체 등에 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노동력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을 초·중·고·대학생 등 외국인 학생 부모까지 확대하면 지방대학의 입학생 부족과 지역산업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주요 선진국의 광역비자사무 사례와 대한민국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뉴욕시 대학 교수 및 연구원 종사자 H1-B쿼터 제한 미적용 사례와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과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협력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정책 성공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지영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지방 소재 산업계가 협력해 인재를 공동 육성, 취업 할 수 있는 체계를 소개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수 인재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방향을 맞출 것을 제시하고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외국인고용법 등 법령 정비를 추진 상황을 알렸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산업 인프라 개선과 사회통합이라는 선결조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연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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