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년 3월 사채발행 대폭축소로 채무불이행 발생

한전 부족자금 90% 이상 사채 의존, 재무상황 악화로 사채발행 조달 불가
구자근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사채한도 조정법 발의”

한전이 내년 3월말 자금부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22년 30조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되어 필요한 사채를 조달할 수 없어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28일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21년 한전이 구입한 전력거래가격(SMP)은 94원이고 실제 전기 판매단가는 108원(kWh)이었다. 하지만 ’22년 상반기의 경우 전력거래가격은 169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전력 1kWh 당 59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들어 평균 전력거래가격은 231원을 기록하며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추정자료를 살펴보면, ’21년 91.8조원, ‘22년 29.4조원, ’23년 6.4조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실제 사채발행누적액은 ‘21년 38.1조원, ’22년 70조원(내외), ‘23년 110조원(내외)로 늘어나게 된다.

2023년 기준 사채발행한도는 6.4조원인데 비해 한전에서 필요한 사채발행액은 4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19년~’22년 6월 조달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사채 91%, 기업어음 6%, 은행대출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말 한전이 필요한만큼의 사채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경우 자금 조달 불가능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및 전력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현재 해외에너지 공급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사채발행 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법개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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