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16일 민간단체가 신청한 영양물품 관련된 5억원 규모의 대북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28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지원 물자 반출은 지난 8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통일부는 당시 영양 물자와 관련된 승인이라고만 밝혔으나 반출 물품 규모가 4억4천만원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 들어 두 달 연속으로 반출 승인이 이뤄진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해 승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하면서 올해 들어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들어온 인도지원 관련 대북 접촉 신고는 올해 8월까지 간접·직접 접촉을 포함해 총 11건(24명)이었다. 이는 2020년 51건(177명)과 지난해 34건(8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한편 2020년 1월 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력이 철수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방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방북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관련 방북을 제외하고 방북 신청과 승인은 22019년 말 이후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초 국경을 봉쇄했고, 그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8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가 승인한 대북지원 물자 반출은 지난 8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통일부는 당시 영양 물자와 관련된 승인이라고만 밝혔으나 반출 물품 규모가 4억4천만원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 들어 두 달 연속으로 반출 승인이 이뤄진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해 승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하면서 올해 들어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들어온 인도지원 관련 대북 접촉 신고는 올해 8월까지 간접·직접 접촉을 포함해 총 11건(24명)이었다. 이는 2020년 51건(177명)과 지난해 34건(8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한편 2020년 1월 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력이 철수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방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가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방북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관련 방북을 제외하고 방북 신청과 승인은 22019년 말 이후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초 국경을 봉쇄했고, 그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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