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2 외환위기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설] ‘2022 외환위기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승인 2022.09.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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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이 지난 26일 아시아에 25년 만의 ‘제2의 외환위기’ 불안이 드리우고 있다며 위험 국가의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다. 아시아 경제의 양대 축인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외국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이유다. 자본이탈이 가속화해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외환위기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한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경고다.

실제로 국내 금융과 증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는가 하면 주식 시장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금리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경제적 불안감이 상당히 높다. 상황이 이렇다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27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1년 더 유예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여건이 매우 나쁘다는 빙증이다. 이번 조치가 가뭄 끝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으면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의식도 문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다. 정부가 위기라고 말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괜찮다고 하면 가계와 기업이 방만해질 것도 생각해야 한다. 기름값이 올라도 전기를 아끼지 않을지 모른다. 따라서 진실을 털어놓고 국민들의 단합된 지지를 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상기시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로 외환위기 방파제도 쌓아야 한다.

지금 위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다. 물가·금리·환율의 3고(高)에 문재인 정부의 광적인 퍼주기로 곳간은 텅 비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더 무겁다. 신냉전 시대와 공급망 붕괴로 글로벌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대통령 발목만 잡고 있을 셈인가. 민주당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누란의 경제 위기에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같은 포퓰리즘 입법에 골몰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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