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표’ 비리 백화점 태양광사업 전모를 밝혀라
[사설] ‘문재인 표’ 비리 백화점 태양광사업 전모를 밝혀라
  • 승인 2022.10.02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가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태양광 관련 은행 부실대출금액이 1조 5천억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은행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으로 내준 대출 2만 89건(5조 6천110억원) 중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빌려준 대출은 1만 2천499건(62.2%), 초과 대출액은 1조 4천970억원에 달한다. 그야말로 ‘문재인 표’ 비리 백화점이다. 전 정권의 일이라고 덮어 줄 수 없는 일이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자치단체 226곳 중 12곳과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천267건(사업비 2천616억원)의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힌바 있다. 일부 다른 사업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비리였다.

이들의 수법은 경제사범의 집대성이다. 계약, 보조금 전용, 가격 담합, 하도급 규정 위반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혈세를 챙겼다. 2018년부터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전체 사업 대상의 5%를 조사해서 이 정도가 나왔으니 범위를 넓히면 사례와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가 말했듯이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샌 셈이다.

경북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1만6천759개나 된다. 전북 2만6천793개, 전남 1만7천742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경북의 태양광 발전소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8년까지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3천597개였지만, 이후 3년 9개월 동안 1만3천162개나 늘었다. 한 달 평균 292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도내에 설치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사업은 ‘복마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고 보면 정부가 30일 전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련해 37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의 책임이 무겁다 전수조사를 통해 문 정권의 국정 파탄 전모를 만천하에 밝혀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