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은 민생 걷어차고 싸움질만 하고 있나
[사설] 정치권은 민생 걷어차고 싸움질만 하고 있나
  • 승인 2022.10.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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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이 평균 6.8%, 가스요금은 15.9% 크게 오른다. 가구별로는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부담이 매달 7천700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보면 전기요금이 17.9%나 오른 것이다. 산업용 전기는 더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수십 년만의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민생을 나 몰라라 팽개치고 하고한 날 소모적인 정쟁만 벌이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요금 인상이 올해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LNG나 석탄 등의 수입 가격은 1년 사이 2∼3배나 올랐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반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어 왔다. 그러한 인상 요인이 누적돼 내년에는 전기요금을 최소 30%는 더 올려야 한다고 한다. 올해만 30조원의 적자가 난 한전으로서도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번에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17%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된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크다. 이미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 이제 에너지 비용 부담까지 가중돼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도체, 자동차, 정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들은 타격이 더 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품가 인상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오른 물가를 더욱 부추길 수가 있다. 이래저래 치이는 것은 서민이다.

상황이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기를 아끼는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역은 6개월 연속 적자이고 환율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대처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만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잘 들리지도 않는 사적 발언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지 않으니 국민이 나서는 수뿐이다. 사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에너지 저가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에너지를 낭비한 점이 없지 않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는 61%, 산업용은 88% 수준이다. 에너지 절감을 생활화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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