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국감…前정부 책임론 vs 現정부 견제론
尹 정부 첫 국감…前정부 책임론 vs 現정부 견제론
  • 류길호
  • 승인 2022.10.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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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시 대북·안보 논란 추궁
李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도
민주, 잇단 외교 논란 등 맞불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도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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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막을 올린다.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2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연합뉴스

여야는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는 4일을 시점으로 오는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작년보다 38곳이 늘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며 공세를 벼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과 관련된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재산 신고 누락 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각각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특검’ 문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불씨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나온 비속어 논란 등에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된 공방의 소재로 점쳐진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책임론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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