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FC’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사설] ‘성남FC’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 승인 2022.10.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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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사실이 그저께 밝혀졌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성남시 전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는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두산건설이 2014년 성남시에 있는 약 3천여 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하면서 성남FC 측에 55억원 대의 청탁성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1991년 두산그룹이 72억 원에 매입했던 그 땅이 용도 변경돼 2022년 기준 시가가 1조 원을 넘었다. 그 과정에서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면적도 15%에서 10%로 줄어들었다. 검찰은 이것을 당시 성남 FC 구단주인 이재명 시장에 대한 제3자 뇌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야당탄압 수사’라며 역공에 나섰다.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성남FC 수사는 잇따르는 윤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는 정치 수사 쇼”라며 “검찰이 욕설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169석이라는 숫자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국회를 끝까지 방탄막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자멸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검찰은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 용도변경의 대가성을 시사하는 두산건설의 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대표 측에서는 후원금이 공익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상당액이 이 대표 측근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 후원금이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성과로 내세워지기도 해 이 대표가 이득을 챙긴 뇌물로 보는 것 같다.

이 문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6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성남FC 와 관련해 검찰이 그에게 출석을 통보할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출석 대신 맞고발전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고 민생 국회는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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