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성역 없다” vs “감사원 직권 남용 고발”

여야 ‘文 서면조사’정면 충돌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를 두고 팽팽한 대치로 치달았다. (관련기사 참고)

국민의힘은 이날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법 앞의 평등’과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맞받았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야당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를 잠재울 ‘휘발성’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엄한 대한민국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권력이 있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에 활용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반발하며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 중 ‘비속어 논란’ 등에 휩싸인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혀 격돌이 예상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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