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국방부, 미군부대 이전 ‘기부대 양여’ 합의
대구시-국방부, 미군부대 이전 ‘기부대 양여’ 합의
  • 김종현
  • 승인 2022.10.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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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파합동위서 연내 과제 채택해달라’ 요청 공문 발송
지역 발전 이끌 역사적 사업 ‘큰 걸음’ 내디뎌…귀추 주목
대구 미군부대 이전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기로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하면서 단독부대로는 사상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는 국방부와 이같은 사업방식을 합의하고 소파합동위원회에 ‘올해 안 과제채택’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미군부대 이전은 2002년 LPP(Land Partnership Plan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이 우리나라 국회비준을 받음에 따라 7조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43개 기지, 15개 훈련장이 16개 기지, 8개 훈련장으로 크게 줄어들고 통합개편됐다. 2004년에는 평택지원특별법제정으로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시 대구시는 미군기지 이전 요구를 하지 않아 LPP에서 빠졌다. 결국 타 지자체는 미군부대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 효과를 거뒀으나 대구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군의 후방 군사요충지로 개편됐고 도심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홍 시장 취임 이후에야 미군부대 이전에 나서면서 실무자들이 뒤늦게 LPP에 포함될 수 있는지 논의했으나 LPP가 2026년 종료돼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가장 현실적인 것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시 LPP 방식을 꺼낸다고 해도 대구에 있는 미군 부대를 이제 와서 국비로 이전해 주기 어렵고 이는 대통령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안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국방부에 수요 제기를 하면 국방부에서 한미연합사에 얘기를 하고 소파 과제로 선택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소파 관련위원회가 합의해 합동위원회에 올리고 승인하면 기부대 양여사업이 시작된다”라며 “과제 채택을 올해까지 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지난달 14일 국방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군기지이전은 부지를 반환받고 새로 지어주는 방식인데 미군들 입장에서는 국비로 지어주든 기부대 양여든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지역 3개 미군기지 가운데 장교숙소로 사용되는 캠프 조지의 경우 약 2만평 가운데 현재 절반만 사용되고 있어 타 기지보다 우선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대구시내 군부대 7개 가운데 한국군 4개 부대와 미군부대 3개가 모두 한곳으로 이전할 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지는 국방부, 미군과 협의하는 한편 조만간 발주하게 될 군부대 이전 용역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대구시 윤영대 군사시설이전단장은 “대구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한미 간의 어떤 합의만 이뤄져도 대단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 절차들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문제다”라며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평택이전 공약이 완료되는데 35년이 걸렸지만 대구시는 10년에서 15년 내에 미군부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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