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5월 24일과 6월 2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약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

5월 24일 보고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인 ‘친환경 전원믹스 전환’에 대한 쟁점 사항으로 탈원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급 예비율에 대한 점검과 전기요금 인상,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유가 등 대외적 변수, 물가상승률, 태양광 풍력발전 확대에 따른 송전망 추가 건설 등 불확실한 요인은 모두 제외하고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만을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만 고려해 계산한 수치이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받았음에도 지난 5년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민주당은 국회에 출석해 언론 앞에서 전 국민을 기만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