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북한 식량수급, 김정은 집권 후 퇴보…부족 규모 더 커져”
[미디어포커스] “북한 식량수급, 김정은 집권 후 퇴보…부족 규모 더 커져”
  • 승인 2022.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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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올 7∼9월 식량 부족했을 가능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명예선임연구위원은 ‘KREI 북한농업동향’에 실은 ‘이상기후와 북한농업, 그리고 협력과제’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2∼2021년 식량생산 및 소요량 추이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이 농촌진흥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종합한 결과 북한의 2020-2021 양곡연도(2020년 11월 1일∼2021년 10월 31일) 생산량(정곡 기준)은 489만t으로 2010년대 10년 평균치에 미달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2014년 평균 생산량은 475만t이었으며, 최근 3년(2019∼2021) 평균은 457만t에 그쳤다.

반면 소요량은 집권 초기 570만t 수준에서 최근 3년간 590만t대로 늘어났다. 적게 생산되는데 쓸 곳은 많아지면서 먹거리가 부족해진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 생산은 1990년대 위기 수준에서 벗어났을 뿐 수급 균형을 이룰 만큼 뚜렷하게 향상되지 않았다”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오히려 더 퇴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0~2021 양곡연도의 경우 쌀, 옥수수 재배 기간에 홍수와 태풍 피해를 보면서 생산량이 하락, 외부로부터 약 110만t의 추가 공급이 필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 기간 미리 계획된 상업적 수입량은 20만5천t에 불과했던 탓에 2∼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86만t에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올해도 상업적 수입이나 지원으로 식량 부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주민들이 단경기(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시기·7∼9월)에 식량 부족에 집중적으로 노출됐을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농업생산 침체의 원인으로 ‘개혁’과 ‘자본’ 부족을 지목했다. 동기 유발이 약한 집단농업 체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한데다, 농업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능동적인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식량 생산 증대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식량난이 지속되는 기간 산림이 광범위하게 훼손됐는데, 이는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이어져 농산물 작황을 저조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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