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계적 추세” vs 野 “대기업 편향 개편”
與 “세계적 추세” vs 野 “대기업 편향 개편”
  • 류길호
  • 승인 2022.10.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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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기업 감세’ 두고 격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세계적 추세’와 ‘대기업 편향’ 주장으로 맞섰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치,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는 그건 당연히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들어가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또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며 “결국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다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의원은 “해외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분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세제 지원에 관한 부분도 기업의 어떤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천억원을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추경호 장관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내리는 게 경험칙이다, 초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데, 그런 경험칙이 어디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이번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라면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마치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준 것처럼 말장난하는데 결국은 중소기업 하나당 혜택은 26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명백히 보면 대기업들에 대해 감세를 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에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며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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