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핵전략 전면 재검토를”
北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핵전략 전면 재검토를”
  • 김주오
  • 승인 2022.10.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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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 “행동 없이 말만 하면 소용 없어”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미사일 발사 등 북한발(發)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 미군의 핵 공유를 비롯한 대북 핵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 전 의원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공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앞으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돼야 한다”고 강보했다.

이어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한 핵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썼다.

홍 시장은 과거 세계 3위의 핵탄두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무장을 해제한 점을 거론한 뒤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러시아의 침략과 핵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를 방어해 줘야 할 미·영은 러시아의 핵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북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를 핵공격 한다면 그때도 미국·일본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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