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 사퇴·사무총장 구속 촉구…"국정조사도 추진"
민주, 감사원장 사퇴·사무총장 구속 촉구…"국정조사도 추진"
  • 류길호
  • 승인 2022.10.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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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의원들 ‘유병호 문자’에 “반헌법적 국정농단·감사농단”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반헌법적 국정농단 및 감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전임 정부를 겨눈 감사원의 감사에 정권 차원의 명백한 보복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전날 열린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는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번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갈 예정임을 대통령실에 알려준 것이라는 감사원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 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그가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까지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 발 국정농단을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감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감사라고 보고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주께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유 사무총장 문자 메시지 논란을 계기로 이관섭 수석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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