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3% 대경권 제로 성장, 정치권 책임도 크다
[사설] 수도권 3% 대경권 제로 성장, 정치권 책임도 크다
  • 승인 2022.10.06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지역(대경권) 지역내총생산(GRDP)은 역성장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수도권이 매년 평균 3%씩 성장하는 동안 대경권은 -0.04%를 기록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외국인 투자 건수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체 GRDP에서 TK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문 정부에서 역대 최고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한 노무현 정부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이는 문 대통령 재임 5년간 수도권 일극주의로 국정을 운용한 결과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제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빈말이었다. 임기 5년 동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딱 한 번 참석했을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무관심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했지만 실천에 옮기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전체 GRDP에서 수도권 비중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2년 49.27%→2016년 50.44%로 1.17%p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 49.51%→2007년 49.57%로 0.06%p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7년 49.57%→2012년 49.27%로 0.30%p 감소한 것이 유일하다.

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반감을 가진 듯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일관했다. 실제로 GRDP에서 TK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명박 (-0.34%)·박근혜(-0.32%)노무현·(-0.16%) 등 3개 정부 동안 감소치를 합한 것보다 문 정부에서 더 많이 떨어졌다. 전체 GRDP에서 TK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21%에서 2020년 8.41%로 0.80%p가 떨어지는 등 문 정부에서 최대폭 감소했다. 지방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 말살정책에 몰두한 셈이다.

대경권 낙후에는 지역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의 책임도 무겁다. 지난 5년간 대경권의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는 매년 평균 63건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매년 1천874건, 부산·울산·경남은 141건이다.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권도 72건이다. 제2관문공항 건설에 지역정치권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수도권 집중화 빨대에서 벗어나 세계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지만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경북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위군 대구 편입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 큰 기회를 놓치면 큰 위기가 몰려온다. 무엇보다 지역정치권과 시도지사가 분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