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지역 미분양 사태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미입주 사태가 심화하면서 심각한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택 거래 침체 또한 심각 수위에 이르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제때 새집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미분양·미입주 사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주택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대구지역이 특히 더 심하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8일 발표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대구의 미분양주택이 8천301가구로 11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미분양주택의 25.4％에 이른다. 수도권 전체보다 더 많다. 미분양 물량은 올 1월 3천678가구에 비해 2.26배, 지난해 8월 2천365가구보다는 3.51배로 각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238가구로 전월 대비 16.1％나 증가했다. 가위 미분양 무덤 수준이다.

이런 미분양의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공급 과잉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지난 추석 이후 연말까지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1만 가구를 넘었다. 부동산 시장의 적정수준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난달 마지막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0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2년 7월 첫 주 이후 최저치다. 그만큼 사려는 수요보다 팔려는 집이 많다는 얘기이다. 지난 8월의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8% 감소했다.

정부는 집값 폭락을 막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임대를 허용하고 비규제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도 현재 3년에서 6개월 등으로 크게 단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규제지역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제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있다. 주택담보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해줘야 한다. 그것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지난 정부 때처럼 집값이 너무 급등해도 문제지만 집값이 폭락해도 문제이다. 금리까지 급속히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의 사태가 계속되면 청약당첨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위 ‘영끌’ 세대의 이자 상환 능력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면 아파트 매물을 더욱 많이 쏟아진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