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외수입 체납 ‘카톡’으로 더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기고] 세외수입 체납 ‘카톡’으로 더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승인 2022.10.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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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정병용 서구청 세무과 주무관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소유 자동차에 압류가 붙는다는 사실을 잘 인지 못하거나 무심한 편이어서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는 시기가 돼서야 해당 기관에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게 된다.

관심이 없는 일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듯 불법 주정차로 납부해야 할 과태료를 고지 받았음에도 관심이 없어 미납하게 되고 자동차 매매 등 납부해야 할 시기가 오면 도대체 무슨 사유로 왜 이만큼의 돈을 내야 하는지의 문제로 압류해제 담당 부서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압류해제로 인한 다툼은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우리 부서의 직원들은 문재 해결을 위해 고심하게 되었고 납세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원활히 일 처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현재 SMS 문자서비스는 발송 내용 제한(80바이트, 한글 40자)의 문제로 납부은행, 가상 계좌, 건수 및 금액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을 안내할 뿐, 압류해제나 수납에 관한 사항 등 더 안내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포함하여 보낼 수 없었으나, SMS 문자서비스 대신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사용하고 있을 만큼 널리 퍼져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과태료의 상세내역과 압류해제 절차 등의 관련 내용까지 안내하고 체납액 수납 즉시 압류해제와 더불어 완료 여부까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납세정보뿐 아니라 납세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안내 시 링크를 통해 간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올해 12월부터 시범운영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6월경에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카카오페이 등의 모바일 납부 기능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더 정확한 납세정보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동료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카카오톡을 이용한 납세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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