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니, 이 대표는 말을 가려서 하라
[사설]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니, 이 대표는 말을 가려서 하라
  • 승인 2022.10.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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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한·미·일 동해 연합 군사훈련을 두고 “극단적인 친일 행위,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일본을 끌어들여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극단적 친일’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했다. 독자적 핵 보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은 한미일 3각 공조 강화가 사실상 유일함을 이 대표는 외면하고 있다.

실상 한·미·일 동해 연합 군사훈련은 이례적인 게 아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10월 3개국 국방장관들이 필리핀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고 문 정부 때도 여러 차례 있었다. 또 훈련이 독도 근처에서 진행됐다고 문제 삼은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훈련 해역은 독도에서 185㎞, 일본 근해에서 120㎞ 떨어진 공해상으로 일본 본토에 더 가깝다. 거짓말을 밥 먹듯하는 이 대표의 본색 그대로다.

게다가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새벽에도 탄도미사일을 2발 쐈다. 올해 23번째, 최근 보름 새 7차례가 집중됐다. 언제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과시다. 며칠 전엔 폭격기와 전투기 12대를 동원해 공중 위협 시위도 벌였다. 도발 빈도와 양상 모두 심상치 않다. 북은 이미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 게다가 김정은은 핵 선제타격을 입에 달고 있다.

더구나 국제사회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유엔 안보리는 중·러의 반대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규탄 성명조차 못 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쓰겠다고 협박하면서 김정은에게도 도발 명분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이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도발, 과거사 현안으로 한·일 관계가 껄끄럽지만 북한의 도발에 미국은 물론이고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이 대표가 “정부는 한·미·일 합동(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발언은 재임기간 ‘친북쇼’로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한다.

169석 거대 야당 대표라면 김정은을 편드는 듯한 말은 삼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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