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전 대통령 턱밑까지 간 ‘어민 강제 북송’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노 전 실장에게 탈북 어민 합동 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그들의 강제 북송을 결정한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최고위급 인사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검찰의 조사가 전 정부의 심장부로 향하는 느낌이다.

북한 어민 2명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건 2019년 11월 2일이다. 노 전 실장은 이들의 나포 이틀 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 회의를 주재해 그들의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음 날 정부는 북한에 어민들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고 이틀 후인 7일 판문점을 통해 그들을 북송했다.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처음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정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다. 북송 결정 과정에서 처음에 있었던 ‘귀순 의사 표명’라는 문구가 삭제됐다고 한다.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처음 문구도 ‘월선자 확인 자료’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작과 너무 흡사하다.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이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의 진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나선 핵심 인사들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봐도 서 전 원장 등이 자기들 선에서 독단적으로 이대준 씨 월북 몰이와 어민 북송을 결정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 두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야당에서는 공무원 ‘월북 몰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민 북송 사건도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이 북으로 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면을 국민은 목격했다.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어민의 경우 국가가 국민의 죽음을 교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드시 책임자들을 가려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