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없는 파행 국감…예산 국회도 걱정이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가 어제 있었던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여야가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현안은 아랑곳없이 정쟁에만 몰입한 싸움의 장이었다. 국민이 바라던 ‘정책·민생 국감’은 실종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쟁 국감’ 일색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재명 리스크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고 있다.

국감 파행의 정점은 지난주 불거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법 정치자급 수수 의혹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약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구속된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이 대표는 불법으로는 사탕 하나 받은 적이 없다며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정치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 때문에 국감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오늘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도 불참을 시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분명 국감 방해행위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 사과도 없이 국회에서 의회 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을 향해서는 당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내년도 예산 설명이 있을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불참하겠다는 것은 다음 달에 있을 예산 국회도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법 84조가 규정한 국회의 의무이다.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내년도 나라 살림의 기조를 국민 앞에 보고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이를 따져 예산편성에 임해야 한다. 이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가 직무를 회피하는 일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함께 감수하겠다고 나서는 이상 앞으로도 가시적 기간 안에 경색된 정국이 풀릴 것 같지 않다. 더욱 이 대표의 특검 주장이 여론의 비판을 받자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설 태세이다. 그러면 정국은 더욱 꼬이게 되고 민생은 완전히 실종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가 아닌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