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행복하니까 청춘이다: 청년 연금
[대구논단] 행복하니까 청춘이다: 청년 연금
  • 승인 2022.10.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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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대구대학교 교수
어느 유명 대중가수는 ‘청춘을 돌려다오’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고, 모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주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청춘이 행복하지 않다면 굳이 돌려달라고 노래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아프니까 청춘이라면 청춘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이든 둘 다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은데는 크게 두 가지로 귀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교육 문제이다. 이미 사회는 제4차 산업사회 한가운데로 접어들고 있지만, 교육 내용과 방식은 여전히 2차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교육에 머물고 있다.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지식이 손안의 휴대전화에 다 들어 있는데 지식을 머릿속으로 옮기기 위해 새벽에서부터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은 그야말로 녹초가 되고 있다. 제4차 혁명 시대의 교육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들어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 자기 말과 글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장 어디에도 학생들이 말과 글로 발표하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여전히 학생들에게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 시대에 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한창 성장할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과 기초학력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고 오직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은 수능시험 한 번으로 순서를 세워 수도권에서부터 차례대로 정원을 채우면서 말로는 지방대학소멸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의 입시제도로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또 하나는 취업 문제이다. 치열한 대학 입시 관문을 통과하면 바로 기다리는 것이 취업 전쟁이다. 대학생을 취업준비생이라고 부를 만큼 취업 경쟁이 치열하며 청년 취업준비생 10명 중 3명에 공무원 지망생이다. 그들이 공무원 시험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사명감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직장의 안정이다. 그렇지만 세상 어디에도 청년들에게 안정된 자리를 보장하지 않고, 졸업은 곧 실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체육과 수학, 공동체의 삶과 인문학 등은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를 시행하고 다른 지식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신하고 학생들이 공부 내용을 수업 시간에 스스로 강의하고 교수와 다른 학생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제4차 산업사회의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인 도덕과 창의성으로 무장된 지식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청년들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반의 규모가 크게 줄어야 하므로 지방대학 소멸 문제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젊은이들이 취업할 때까지 가장 어려울 때 국가 차원에서 연금을 선지급하거나 청년들이 안심하고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고, 이에 대한 임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한다. 국가가 청년들에게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 근거는 데이터 연금과 복지 정의 차원이다. 우선 국가가 청년들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데이터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데이터 연금’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노인들을 부양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우선 자신부터 부양해야 하므로 이른바 ‘청년 연금’제도를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퇴직 후에 받는 제도이지만 우선 자신의 생존을 위한 연금을 국가가 선지급하고 나중에 경제활동을 통하여 상환하거나 노후에 받는 복지를 줄이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직업 안정 정책을 통하여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행복하니까 청춘이다’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의 변화와 직업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말하고 글쓰기 교육과 함께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교육과 취업 보장으로 청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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