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진행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자들은 정책의 창 이론을 통하여 정책의 실현을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어떤 필요성을 가진 정책들은 항상 그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그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의 흐름이 맞아야 한다.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등 흐름의 변화는 정권교체, 국민감정의 변화, 극적 사건의 발생 등에 따라 촉발되거나 소멸되기도, 논의만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이 만나게 되어야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곧 정책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정책의 경우 그러한 흐름들이 빠르게 결집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요청되는 국민적 상황, 국민적 관심에 부응한 정치와의 연결 등이 함께 쟁점이 되면서 촉발된 정책이다. 단시간에 열린 정책이다 보니 그 의견도 더욱 분분할 수 있다.
사실상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제식으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맞춤형', '자율'의 다소 걸맞지 않은 수식어를 가지게 된 사연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정책 상황에 대하여 학교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부족하며, 현재의 진단 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에 대한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는 기초학력 지원 대상의 학생 선정에 대하여 체계화된 절차가 미흡하고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가 지원 대상 학생으로 자녀가 선정되는 것을 꺼린다고 설명한다.
사실상 '학교별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없다'라는 교육부의 생각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은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그러한 성취기준은 학생과 학교, 지역에 따라 검토되고 변경하여 운영될 수도 있다. 평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고 기준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지금의 학생을 평가해도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하도록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과연 이번 평가가 그러한 문제로 100% 대체되었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학교별 진단이 미흡하다'라고 설명한 부분은 자칫하면 학교 교육자치에 대한 부정으로 여겨질 우려도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부족에 따른 대상 학생의 선정에서도 학교가 하면 맞춤형이 아닌 낙인효과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의아한 점이 있다. '자율'에 대한 논란 역시 이 결과에 따른 교육부 차원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자율'일 수 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자율평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모든 학교에 '필수 실시'하도록 강제하여 자율권 침해, 직권 남용에 대한 교육감 고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다양한 고민과 염려, 우려가 있으나 이제는 달라진 개념으로도 '평가'는 여전히 중요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에서도 역시 우리나라의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평가의 방향을 '학습 과정과 성장을 돕는 평가', '개인 맞춤형 평가', '과학기술 활용 평가'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등수, 순위를 가려내는 것이 아닌 참된 평가가 유효하다는 것은 교육자가 아닌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방향은 다만 국가만이 문제를 고민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단위 학교, 가정, 지역사회 고유의 제대로 된 학습의 평가에 대한 꾸준히 논의가 장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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