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무한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서 주요 부처 장관들에게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지는 공직자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가장 대통령답고 정부다운 말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대통령부터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따지기 전에 일단 대통령이라면 언제든지 ‘무한책임’이라는 자세로 국정을 돌봐야 한다. 대통령의 그런 태도와 자세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야권 세력의 불필요한 정치 공세 또한 불식시킬 수 있다.

어느 다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이태원 참사 또한, 예방 가능했나? 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필자는 지난 27일 자 <“30만 명 모인다” 핼러윈 앞둔 이태원 일대, 마약 우려에 ‘긴장’> 헤럴드경제 기사에 주목한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본문을 보면 경찰은 핼러윈기간에 총 30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을 분명히 예상하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이 대처했더라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 즉 병목 현상이 생길수도 있는 곳에 경력을 배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아쉬운 점은 하나 더 있다. 29일 참사가 벌어지기 한 시간 전쯤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던 인터넷 방송인 ‘BJ 꽉꽉(본명 곽혜인)’은 이태원파출소를 직접 찾아가 “사람들이 계속 밀어요, 안에 사고 날 것 같아요 저기”라며 직접 얘기했다. 파출소를 찾아간 시간이 오후 9시 16분쯤이니 이번 참사를 막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고 당시의 여러 상황이 공개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사고 다음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무한책임’을 감안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는 발언이다. 결국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대한 이 처참한 참사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야 한다. 그리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완벽한 안전 매뉴얼을 내놓아야 한다. 그게 윤 대통령이 말한 무한책임, 공직자의 자세다. 국민들 또한 이번 참사와 관련한 무분별한 혐오, 음모론을 경계해야 한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젊은이들을 2차 가해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번 참사의 모든 피해자, 유족들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