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한국경제 적신호 켜졌다
[사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한국경제 적신호 켜졌다
  • 승인 2022.11.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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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꺾였다. 10월 수출은 524억8천만 달러로 2년 만에 처음으로 검소했다. 통상산업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524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별 수출이 줄어든 것은 2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수입은 오히려 9.9%나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대통령부터 총리·장관까지 수출에 매달려야 할 절체절명의 시국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약세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7.4%나 감소했고 석유화학도 25% 넘게 감소한 게 직격탄이 됐다. 또 우리나라 수입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3대 에너지원인 국제 원유·가스·석탄가격이 급등한 것도 무역적자를 증가시킨 원인이 됐다.

우리 수출의 양대 축인 반도체수요와 대(對)중국시장의 경기위축이 눈에 띄게 가속화된 점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달 반도체와 대중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5%이상 줄어들었다. 여기에 미국 발(發) 금리인상 과속 여파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원자재 수입비용도 증가, 올들어 무역적자 누적금액은 36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무역적자는 5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무역적자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무역수지는 이미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다. 이렇게 장기간 적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으로 10월 무역적자는 전달보다 77%나 증가했다 석유·가스·석탄 같은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감소한 건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또다른 걸림돌은 정치 양극화,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 정당정치, 그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발목잡기에 몰두해왔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선 국회에서 뒷받침하기는커녕 정기국회 중점 추진 10대 법안에서 아예 제외해 버렸다. 대신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납품단가연동제와 아동수당 확대 등 선심성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정치권은 지금 최소한의 위기의식도 없다. 민주당이 각성해야 출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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