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책임자 파면” vs 與 “수습·재발 방지”
野 “국조·책임자 파면” vs 與 “수습·재발 방지”
  • 류길호
  • 승인 2022.11.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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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놓고 공방 가열 전망
野 “尹 대통령 공식 사과부터”
與 “국조 수용여부 논의 필요”
‘이태원 참사’의 조문 정국이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우선시하며 국조 요구와 문책 등엔 신중한 기류여서 아직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벌써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형성된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사찰 등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며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파면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애도와 수습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애도와 수습을 우선시하면서 공개 발언을 삼가고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조 요구에 대해 “5일까지가 애도기간이고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에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범위나 시기,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질의 등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5일까지인 국가애도기간이 지나면 정쟁 자제의 분위기의 조문 정국이 막을 내리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책임론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달 7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와 8일 운영위의 대통령실 대상 국감 등이 주요 공방무대로 꼽힌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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