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탄에 빠진 동족에 미사일 쏜 北, 실제 도발에 대비해야
[사설] 비탄에 빠진 동족에 미사일 쏜 北, 실제 도발에 대비해야
  • 승인 2022.11.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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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비탄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2일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을 포함해 10여발의 미사일을 동해와 서해로 발사했다. 이중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와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군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북한은 100여 발의 포사격도 감행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애도기간을 보내고 있는 남한에 더 할 수 없는 무례다.

북한의 도발은 전시에도 상중(喪中)에는 휴전하는 최소한의 도의를 저버린 것이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은 반격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NLL 넘어 북쪽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거나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북한은 1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이 “더 이상의 군사적 객기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며 ‘끔찍한 대가’를 말하더니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은 미사일만 15차례 발사했다. 지난달 14일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고 28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닷새 만에 지대공미사일을 포함해 동해와 서해를 향해 최소 20발을 동시다발로 쏘았다. 그런 끝에 울릉도 코앞까지 미사일을 쏜 것이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도발에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해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상응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힌 버릇을 고쳐야 한다.

북한이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결국 7차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완벽한 대응력을 확보해야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있다. 특히 우리 군은 문재인 정권 내내 제대로 군사훈련을 하지 못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보강해야 한다. 또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3축 체계가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이 안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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