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실 등을 비롯한 감사기관이 783곳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8곳이 많았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여야가 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 몰입하는 모양새였다.
국감이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한 잘못의 질책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라 대상 기관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가 국정감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한 정부 등 대상기관을 상대로 올바른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 회기 국회의원들은 구태의연한 국정감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회의원의 권위주의적 위세를 과시하는 회의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국감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국감에 증인으로 불려간 기업인이 연평균 17대 국회에서 52명, 18대 국회에서 77명, 19대 국회에서 124명, 20대 국회에서는 무려 159명으로 늘었다.
올해 국감에서도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증인 채택을 하지 말자는 여론이 일었지만, 거대야당은 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국감은 정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국 주도권을 위한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국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문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재인정부의 대북문제 등 정쟁만으로 시간을 소비했다.
국민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수출부진 등으로 ‘제2의 IMF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는 위급한 상황이다.
여야는 협치를 통해 민생을 보살펴도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이 뒷전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바뀌었다.
국회도 구태의연한 국감이 아닌 민생과 국민을 보살피는 정책 국감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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