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 경찰 대개혁 다짐, 민주당은 정쟁 이용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죄했다.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후 주재한 첫 공식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일 희생자 빈소, 4일 조계사 법회에 이어 세 번째 사과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선(先)수습 후(後)문책이다. 하지만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셀프 수사’가 얼마나 빨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낼 수 있을 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용산경찰서가 참사 이후 처음 작성한 상황보고서에는 용산서장이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현장 보고를 접하고도 걸어서 10분 거리를 굳이 관용차를 고집해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제천 캠핑장에서 주말을 즐기며 잠을 자느라 상황보고 전화를 받지 못했고, 김광호 서울청장도 전화를 받지 않아 1시간21분 뒤에서야 참사를 인지했다. 이런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악법인 검수완박법으로는 검찰이 대형 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고충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제부터 대통령은 부패하고 나태한 경찰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책임질 사람은 빠짐없이 문책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사태수습과 완벽 대책수립이 아닌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참사를 검찰의 이재명 대표와 측근 수사에 따른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패막으로 쓰려는 휼계가 분명하다.

일부 야당 정치인의 이태원 참사 관련 황당 발언이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고 있다.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떴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이 살아 있었더라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네티즌 주장을 공유하면서 “사람이 바뀌니 좋은 재난방지시스템이 이어지지 못한다”고 했다. 직전 문재인 정권이 발령한 전 용산경찰서장의 초기 대응 실패가 문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 정권의 적폐를 새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