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되나
[사설]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되나
  • 승인 2022.11.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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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볍법 국회 통과에 시·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의 미래 50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도민의 관심이 국회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군위군 대구 편입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예산 및 입법 문제를 다룰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열리고 있지만 통합신공항 특볍법 통과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선 특별법 통과를 장밋빛으로 전망하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우호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TK 신공항을 군 공항으로 이용할 경우 “국비 부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84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그중 민주당 의원 9명이 포함된 것도 특별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이다.

그러나 극도로 냉각된 현 정국을 생각하면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여야 간의 불화가 깊어질 대로 깊어져 협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거기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심사에서 과연 여야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경북으로 봐서는 특별법 통과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발의된 특별법 내용에 따르면 건설비용이 종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전액 국비로 전환돼 있다. 대구로서는 엄청난 이득이다. 공항 활주로 길이도 TK의 요구대로 국토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중·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길이의 활주로 3.8㎞를 건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거기에는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광주 군 공항 끼워넣기로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민주당을 설득해주기 바란다. 광주 군 공항과 바터제로 해도 좋다.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 출신 정치인도 합세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번 회기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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