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욱 강화된 핵우산으로 북핵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후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의 대통령이 하루에 미·일과의 양자 회담과 3국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6년 8개월 만의 일이다.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안보, 경제협력,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담은 ‘한미일 3국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갈등으로 국제질서가 ‘신(新)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북핵 대응으로 시작된 3국의 협력관계가 불가피하게 대(對) 중국·러시아 공조로 확대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3국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시 한미일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국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 한국 국민이 더욱 안심할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3국 정상은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미국 편을 택한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의 발전적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필리핀과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안보·경제적으로 사실상 중국과 등을 짐으로써 앞으로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게 됐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 수출국이다. 중국의 경제적 제재가 뒤따른다면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외교란 총칼 없는 전쟁이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살려 나갈 묘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