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방탄에 당 내부 반발…불리해도 당 대표 사임하라
[사설] 이재명 방탄에 당 내부 반발…불리해도 당 대표 사임하라
  • 승인 2022.11.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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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1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14시간 동안 소환 조사한 뒤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이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 이 대표의 이름을 107차례나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을 겨누고 있다.

정 실장은 1990년대 중반 이 대표가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뒤 각종 선거와 성남시·경기도·민주당에서 최측근 보좌한 ‘복심’이다. 20여년간 밀접한 관계인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본 것은 당연하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개발을 추진했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 대표였다. 심지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까지 했다. 이 대표가 최소한 각종 범행을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도시개발공사와 김만배, 남욱 등의 민간업자가 합작해 공영개발의 저위험 아래 민간개발에 따른 고수익을 내게한 희대의 사건이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개발공사는 불과 1천800억 원대 배당만 받은 반면, 민간업자들은 4천억 원대 고배당을 얻는 특혜를 받게 한 단군이래 최대 범죄다.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측근 3인방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달 8일 구속 기소했다. 드디어 정진상 차례다.

이제 이 대표가 다수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지지세력을 결집해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뚜렷한 물증이 없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방어용 책자를 배부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를 정당 침탈로 몰아가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 방안을 두고 민주당이 내부 분열 중이다. 재선의 조응천 의원은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왜 당이 나서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본인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해서 무고함을 밝혀야 될 문제”라고 할 정도다. 수사기관이 부담 없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즉시 당 대표를 사임하고 결백을 증명하는 리더다운 기백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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