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시장의 침체가 복합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의 현 상황을 종합해볼 때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라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극도로 침체해 있다”라며 “금리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최근 일부 대출 규제 등을 풀어주는 조치만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건산연이 한국주택협회 회원 건설사·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사업 경력자의 65.7%가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택사업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긴 사업자(69.2%)일수록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크게 전망했다.

시장에 필요한 시급한 규제 완화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꼽혔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최근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산연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PF 부실 위기로 40개 건설업체의 사업장 233곳 가운데 31곳(13.3%)의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산연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풀어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며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