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넘어 산 TK신공항특별법…특별한 묘책이 필요하다
[사설] 산넘어 산 TK신공항특별법…특별한 묘책이 필요하다
  • 승인 2022.11.22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등 대구 경북 최대 현안 관련 법안이 여야 예산 전쟁의 불똥으로 줄줄이 제동이 걸린 것은 청천벽력의 참사다. 더구나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여당 의원들이 발끈해 소위 불참을 선언한 때문이라니 씁쓸하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위한 소위도 연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제1소위원회를 열고 편입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역시 여야의 내년도 예산 및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을 두고 대치하면서 미뤄지게 됐다. 1~2주 내 소위가 다시 열릴 것이라지만, 1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변수가 너무 많다.

먼저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특별법이 난제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통과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다행히 정관계에 폭넓은 영향력을 소유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홍 시장은 “군공항 이전법 제정 이후 군·민간 공항이 최초로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선례로 단계적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을 대구시 차원에서 전폭 지원한다는 복안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최대 난제는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본격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민심은 국민 58.0%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고, “‘사법 리스크’가 없다”는 응답은 33.6%에 그쳐 이 대표가 코너에 몰리는 형국이다. 민주당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모든 협조 체널이 끊어질 개연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 필마단기로 신공항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통합신공항이 오는 2030년 개항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반드시 연내에 제정돼야 한다. 이 대표가 궁지에 몰려 민주당이 방탄당으로 돌변할 경우 홍 시장의 묘책은 무엇인가. 홍 시장은 5선 국회의원, 재선 도지사, 두 번의 당 대표 이력이 있는 출중한 정치인이다. 여야 간 극도로 냉각된 정국에서 야당 의원을 상대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치력과 협상력 발휘를 기대하는 이유다. 궁지에 몰린 신공항 특별법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활로를 열어 주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