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시장, 전방위 정치력 발휘
당정에 ‘국가 지원’ 집중 강조
‘연내 국회 통과’ 합의 이끌어
국토위 野의원도 잇따라 만나
법안 처리 호의적 입장 확인
“송갑석, 野 지도부 설득 약속
정쟁의 와중이지만 잘 될 것”
당정에 ‘국가 지원’ 집중 강조
‘연내 국회 통과’ 합의 이끌어
국토위 野의원도 잇따라 만나
법안 처리 호의적 입장 확인
“송갑석, 野 지도부 설득 약속
정쟁의 와중이지만 잘 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고,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해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관석 정책기획수석은 TK신공항은 지역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임을 밝혔다.
토의 결과 당정은, 대구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부대양여방식의 추진은 원칙대로 해 나가되, 기부대양여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법 통과여부가 25일 광주 방문에서 끝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21일) 강대식, 이인선 배현진 의원과 함께 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나서 대구·광주 군공항 동시이전 추진에 합의했고 오늘(22일) 국토위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 소위 위원인 맹성규, 한준호의원을 만나서 신속한 법안처리를 부탁했다”며 “25일 광주 달빛동맹 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협의를 마치면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대책은 대강 끝이 난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통과에 호의적이고 정부여당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이 설득하기로 약속했으니 정쟁의 와중이지만 아마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여야 정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시점이라 야당의 협조를 받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가 남아 있지만 홍 시장이 여야를 아우르며 설득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는것은 대선후보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홍 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고,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해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이관석 정책기획수석은 TK신공항은 지역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임을 밝혔다.
토의 결과 당정은, 대구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부대양여방식의 추진은 원칙대로 해 나가되, 기부대양여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법 통과여부가 25일 광주 방문에서 끝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21일) 강대식, 이인선 배현진 의원과 함께 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만나서 대구·광주 군공항 동시이전 추진에 합의했고 오늘(22일) 국토위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 소위 위원인 맹성규, 한준호의원을 만나서 신속한 법안처리를 부탁했다”며 “25일 광주 달빛동맹 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협의를 마치면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대책은 대강 끝이 난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통과에 호의적이고 정부여당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이 설득하기로 약속했으니 정쟁의 와중이지만 아마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여야 정쟁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시점이라 야당의 협조를 받아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가 남아 있지만 홍 시장이 여야를 아우르며 설득에 나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는것은 대선후보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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