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지하철, 혁신 거부하는 불법파업 안 된다
[사설] 대구지하철, 혁신 거부하는 불법파업 안 된다
  • 승인 2022.1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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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연쇄 총파업이 본격화하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비정규직노조, 전국철도노조, 병원노조 등이 줄줄이 파업에 들어가기로 예정돼 있다. 특히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을 빚으면서 하루에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대구지하철노조도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시멘트 등의 산업계에서는 당장 운송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제철만 해도 출하 차질로 하루 약 5만t의 물량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시멘트 운송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여서 아파트 등 전국의 건축이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 비정규직 2만 명이 파업에 들어가 3천181개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입원한 환자들의 급식도 중단돼 도시락으로 대신하고 있다.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파업 전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 규정하고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오늘 있을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에서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대구 지하철노조도 대구교통공사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 철회, 일터 안전 보장, 낡은 교대 근무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요구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구시가 재정 악화로 모든 분야에서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 지하철노조의 반발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불법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다.

파업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민노총이 합법적인 파업을 넘어 비노조원의 물류까지 막아 산업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 처벌 등을 요구하는 정치적 요구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국익을 생각지 않고 민노총을 두둔하는 야당의 태도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 파업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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