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무주택자 LTV 50%... 15억 넘는 아파트도 대출 가능
내달부터 무주택자 LTV 50%... 15억 넘는 아파트도 대출 가능
  • 김주오
  • 승인 2022.11.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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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시기 앞당겨
투기과열 지역 아파트도 허용
서민·실수요자 LTV 최대 70%
대출 한도 4억→6억 상향 조정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그대로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일괄 적용된다. 투기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겼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다음 달 1일 풀린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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