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레미콘업계 요청으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의 차관 및 실장급이 각각 참석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뒤인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이날로 5일 차에 접어들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물류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한쪽의 이득을 위해서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또 하나의 경제의 축들을 무너뜨리거나 멈추게 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는) 레미콘만 있는 게 아니다. 4대 정유사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도 80% 이상 정도가 아마 화물연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기름 못 넣는 사태가 와선 안 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합법적 투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호가 열려있고, 건설적으로 늘 토론하겠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당과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에 관해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수출해서 먹고사는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에서 물류는 인체 대동맥과도 같다”면서 “화물연대의 생떼쓰기로 관련 업종의 또 다른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국토부 장관 허가제인 화물운수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합 측 참석자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손실이 하루에 한 617억원 정도이고, 2만3천100명 정도가 일손을 놓고 있다”며 “노노갈등으로 인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크다. 정부에서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대체수송이 어려운 시멘트 특성상 오늘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철근 등 기타 자재 운송도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공사중단이 심화할 경우 건설업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높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